월례회의 자료(2026-09-18) p.7 파이프라인의 3단계 「저자 화면에는 케이스 코드를
노출하지 않는다」를 구현하고, 후속 합의에 필요한 문서를 함께 남긴다.
- DetectOptions.audience(admin 기본 / author). author 직렬화에서 case_id,
case_candidates, tags, legal_risk, is_infringement 을 제외하고 ccl_basis 를
코드 없는 문장으로 대체한다. 일치 위치와 점수는 유지한다.
- is_infringement 는 필수 bool 로 둔다. run_precision_eval.py 등 소비자가 bool
로 읽으므로 선택 필드로 두면 None 이 조용히 흘러간다. 제외는 직렬화에서만 한다.
- publication_verdict 필드 추가. 컴북스 코드표 미확보이므로 39건 전부 null 이며
null 을 출간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enum 과 대표값 선정은 코드표 수령 후.
- request_id / taxonomy_version 을 응답에 싣는다. 관리자 확정 로그와 연결된다.
- engine_version 기본값을 2.2.1-cases-v1.3 으로 맞춘다. 직전 값(2.0.1)이 King
운영값 2.2.0-persistent-cpu 보다 낮아 성적서 대조 시 뒤집혀 보였다.
케이스 정의는 39건(A 27건)을 유지한다. 회의 자료의 40건(A 28건)과 1건 차이가
있으나 아카이빙 DB v2.3 원본을 받기 전까지 추측해 채우지 않는다.
7,786편 운영 재검사는 모집단 불일치(현재 6,343건)로 중단했고 부분 실행은 집계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셋 재측정은 기존 testset_v2 수치(precision 98.4032%)를 그대로
재현했으며 새 독립 시험 결과가 아니다. 상세는 reports/CASE_MATCHING_EVAL_*.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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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동점 시 첫 케이스만 반환해 나머지를 버리던 문제를 고친다.
A1·A2·A3·A4·A5·A6·A15 는 주/보조 태그가 동일하고 실제 구별자는 원본의
종류라 태그로 좁혀지지 않는다. find_case -> find_cases 로 바꿔 동점군을
전부 내보내고, 확정은 사람이 원본 종류로 한다.
- cases_v1.3.json 신설(v1.2 삭제): 39건 전부에 대표판례·처리구분(●/○) 적재.
판례 미지정 10건은 사유를 값으로 남긴다.
- detectable_internal 10 -> 19건 (v1.3 IX장 총괄표 ● 기준으로 정정)
- _assign_tags 주 태그 조합 3 -> 5종. 유사도로 판단 가능한 쟁점만 주 태그로
낸다. 도달 케이스 3 -> 16건(● 19건 중).
- B3·C1·D1 은 게재 사실·편집 개입·성명표시가 필요해 텍스트로 알 수 없다.
추측하지 않고 LegalContext 대기로 두며 경계를 테스트로 고정한다.
- 케이스 수 검증을 38~39 범위에서 39 로 고정. v1.3 본문 통계 줄(●16/○22=38)이
같은 문서의 표(●19/○20=39)와 어긋난 것이 38/39 혼재의 원인이었다.
- docs/PRECEDENT_SOURCE_GAP.md: 대표판례이나 적재본에 없어 출처를 제시할 수
없는 14건. 응답에서도 precedents_without_source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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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 적재본 545건을 전수 검토해 A/B/C 3등급 57건을 선정하고
제외 사유와 데이터 공백을 함께 정리했다. 표는 scripts/build_precedent_listup.py로
JSONL에서 재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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