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V 는 UTF-8 BOM 이라 Excel 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받는 쪽이 그대로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열 너비·줄바꿈·필터가 없어 판시 요약처럼 긴 칸이 한 줄로 뭉개지고
등급별로 훑어보기도 어렵다. 전달 첨부용 통합문서를 별도로 만든다.
docs/판례_리스트업.xlsx — 5개 시트
판례 목록 57건. 등급 색상 구분, 자동 필터, 사건번호까지 틀 고정, 출처 하이퍼링크
요약·방법 검토 단계별 건수(2,085 → 545 → 57), 등급 정의, 핵심 3건
제외 사유 수집 단계 제외분과 적재본에서 뺀 유형
데이터 공백 상담 전 해소가 필요한 4개 항목 + 선덕여왕 항소심 인용 주의
상담 질의 전문가 상담용 질의 5건
표 데이터는 precedent_listup.csv 에서 읽고, 서술 시트는 PRECEDENT_LISTUP.md 를
원본으로 옮겼다. 수치를 스크립트에서 새로 만들지 않는다.
법률 의견서가 아니라 데이터 정리 결과이며 등급·쟁점 요약은 적재 판시를 근거로
부여한 것이라는 단서를 요약 시트에 함께 넣었다. 전달 시 유지해야 한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 적재본 545건을 전수 검토해 A/B/C 3등급 57건을 선정하고
제외 사유와 데이터 공백을 함께 정리했다. 표는 scripts/build_precedent_listup.py로
JSONL에서 재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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