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리스트업이 선별 57건만 다뤄서, "표절 탐지에 실제로 쓰이는 판례가 무엇인가"에
답할 수 없었다. 엔진이 로드하는 것은 57건이 아니라 적재본 545건 전부이고
(PRECEDENTS_PATH), 판정 1건마다 유형·태그가 맞는 상위 5건을 인용한다.
또 컴북스 제공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데이터에는
레코드의 excel_duplicate 필드로 남아 있는데 문서에 나오지 않아, 회의에서
"우리가 준 판례는 어떻게 됐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컴북스 제공 고유 사건번호 142
공식 상세 페이지 미확인 → 제외 -103
엔진 라벨 부족 → 제외 -8
엔진 적재본에 포함 31 (21.8%)
이 중 리스트업 선정 10 (A 3 · B 6 · C 1)
제외된 103건은 사건번호만으로는 인용 출처가 되지 않아 적재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이나 확인 경로를 받으면 적재 가능하므로 컴북스에 회신을 요청해야 하고, 그
목록을 Excel 시트에 그대로 실었다.
Excel 에 시트 2개 추가:
적재본 전체 545건 전수. 출처(컴북스/위원회)와 리스트업 등급을 함께 표시
컴북스 제공분 단계별 반영 내역, 적재된 31건, 회신 요청할 103건 목록
주의로 남긴 것: 컴북스 목록의 주제 분류와 실제 판시가 어긋나는 건이 리스트업에도
흘러들어갔다. 컴북스 유래 A등급 3건 중 2012다73493(깃털 공예품)은 어문 사건이
아니며 2017다212095(게임)도 마찬가지다. 인용 전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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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는 UTF-8 BOM 이라 Excel 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받는 쪽이 그대로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열 너비·줄바꿈·필터가 없어 판시 요약처럼 긴 칸이 한 줄로 뭉개지고
등급별로 훑어보기도 어렵다. 전달 첨부용 통합문서를 별도로 만든다.
docs/판례_리스트업.xlsx — 5개 시트
판례 목록 57건. 등급 색상 구분, 자동 필터, 사건번호까지 틀 고정, 출처 하이퍼링크
요약·방법 검토 단계별 건수(2,085 → 545 → 57), 등급 정의, 핵심 3건
제외 사유 수집 단계 제외분과 적재본에서 뺀 유형
데이터 공백 상담 전 해소가 필요한 4개 항목 + 선덕여왕 항소심 인용 주의
상담 질의 전문가 상담용 질의 5건
표 데이터는 precedent_listup.csv 에서 읽고, 서술 시트는 PRECEDENT_LISTUP.md 를
원본으로 옮겼다. 수치를 스크립트에서 새로 만들지 않는다.
법률 의견서가 아니라 데이터 정리 결과이며 등급·쟁점 요약은 적재 판시를 근거로
부여한 것이라는 단서를 요약 시트에 함께 넣었다. 전달 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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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 적재본 545건을 전수 검토해 A/B/C 3등급 57건을 선정하고
제외 사유와 데이터 공백을 함께 정리했다. 표는 scripts/build_precedent_listup.py로
JSONL에서 재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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