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판례 출처 미확보 목록 — 컴북스 요청 대상

v1.3 IX장 총괄표가 지목한 대표판례 중 운영 적재본(`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545건)에
없어 결과에 출처를 제시할 수 없는 사건번호 **14건**이다.
대부분 `selection_audit.json`의 `excel_without_official_detail_case_ids`(103건)에 속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해 출처를 임의 생성하지 않고 제외한 건들이다.

요청 내용: 판결문 원문 또는 검증 가능한 공식 출처 URL.

| 사건번호 | 영향받는 침해 케이스 |
|---|---|
| 2006가합8583 | A21 |
| 2006나16757 | A6, A7, B2 |
| 2007가합16095 | A17, A18, A19 |
| 2007가합43936 | A16 |
| 2007다354 | A19, A3 |
| 2008다53812 | B3 |
| 2010도4468 | A8, A9 |
| 2012도13718 | X2 |
| 2013나2004096 | A23, E2 |
| 2016고정432 | A14 |
| 2017도19025 | B3 |
| 2019가단31377 | A26 |
| 2019가단5207564 | A17 |
| 2021가합588060 | 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