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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 적재본 545건을 전수 검토해 A/B/C 3등급 57건을 선정하고 제외 사유와 데이터 공백을 함께 정리했다. 표는 scripts/build_precedent_listup.py로 JSONL에서 재생성한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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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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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iB
Python
# -*- coding: ut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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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json, csv, re,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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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 = [json.loads(l) for l in open('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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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r['case_id']: r for r in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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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등급, 주제, 쟁점요약, 적용사유/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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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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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어문저작물 본문 표절 판단 기준을 직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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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3493","A","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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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을 대비해 판단한다. 의거관계는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 등 간접사실로 사실상 추정되며, 의거 판단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성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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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 판정 로직의 최상위 기준. 다만 사안 자체는 깃털 공예품이라 어문 적용 시 법리만 인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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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84","A","어문 유사성 2분법(선덕여왕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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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의 유사성을 부분적·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저작물은 전개가 유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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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은 실재 사건을 소재로 하므로 '전형적 표현·역사적 사실은 보호 밖'이라는 이 판시가 오탐 억제의 직접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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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7150","A","선덕여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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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접근 가능성을 인정해 대본 표절을 인정. 접근 가능성 인정 여부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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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의 심급 간 결론 역전 사례. 기계 판정 결과를 확정 결론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근거. 다만 이 사건의 상고심 판단은 적재본에 없으므로 항소심 결론을 확정된 법리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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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4375","A","역사·학술 서적 대 소설(석굴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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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이디어 영역이다. 사실 나열·기능 설명·통상적 묘사는 창작성이 없고, 장르와 주제가 다르면 공통 소재에서 오는 표현 중복은 부득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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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인물·시대 배경을 공유하는 자서전 간 유사도 오탐을 걸러내는 핵심 근거. 1심 2012가합80045, 항소심 2013나33609와 함께 3심급 세트로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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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129","A","역사 소재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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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라는 동일 소재를 다루었으나 아이디어·인물 설정만 유사하고 창작적 표현형식은 유사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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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석굴암 법리의 최신 재확인. 인물·사건이 겹치는 자서전 비교에 그대로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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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556","A","편집저작물(교재) 창작성·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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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 대비하며, 법원은 침해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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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의 구성·목차·에피소드 배열 유사도를 다룰 근거이자, 리포트가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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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771","A","원저작물 기반 파생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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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목차·단원 제목·배열 순서·핵심 내용을 그대로 따른 문제집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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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의 구조를 따라간 후속 출판물의 침해 인정례. 구조 유사도 신호의 법적 의미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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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793","A","인용 비율과 정당한 인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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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각 장의 11~40%를 타인 저서에서 인용하고 참고문헌·일부 각주를 달았더라도, 인용량·내용·구성에 비추어 인용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고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며 시장에서 경쟁 관계라면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인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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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량 기준. 출처 표시가 있어도 비율과 식별 가능성에 따라 침해가 된다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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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32","A","전부 복제형 인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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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변형·부가 없이 그대로 복제해 그 자체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아니다. 교육 목적이 일부 있어도 근본 목적이 영리이고 원저작물의 완전한 대체물이면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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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변을 배척하는 기준 4요소(일부/변형/부가/대체성)를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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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3599","A","요약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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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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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재서술형 표절 판정의 직접 근거. 단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고 판시 본문이 없어 원문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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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803","A","요약·발췌 강의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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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은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창작적 표현이 아니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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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11도3599의 반대 방향 사례. 요약형 표절의 성립·불성립 경계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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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904","A","소설 간 표절 인정·손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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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나, 장르·독자층·유통 방식이 달라 재산상 손해는 부정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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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인정 ≠ 손해 인정'을 보여주는 사례. 리포트가 위험도와 손해를 분리해 제시해야 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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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8193","A","시(詩)의 실질적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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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단어가 일부 일치해도 단어·문장 배치, 행·연 구분 등 전체 구성을 모방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실질적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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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단위 일치율만으로 표절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직접 근거. 본 엔진의 n-gram 신호 해석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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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425","A","웹소설 간 실질적 유사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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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고 웹소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침해금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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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 서사물 간 비교의 최근 기각례. 적재본에 요지만 있어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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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81306","A","어문저작물 창작성·의거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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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어문저작물에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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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어문 표절 기각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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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70441","A","어문저작물 창작성 인정·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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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어문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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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침해 인정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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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72409","A","실용서(교본) 간 실질적 유사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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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제 실용서(플루트 연주법·기초 음악이론)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해 침해금지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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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저작물이라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아래 2019가합537427과 균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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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37427","A","실용적 저작물의 보호 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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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가 전체로는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 부분에는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서술방식·체계의 차이, 표현 유사 정도와 비중을 종합해 침해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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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형 서술(연보·경력·사실 기술)이 많은 자서전의 오탐 억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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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0520","A","수험서의 저작물성(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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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침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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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에서 오탐 억제 근거로 쓰는 판례.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어 원문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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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0045","A","석굴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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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적·기능적 저작물은 표현 방법이 제한되므로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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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저작물 보호범위 축소' 법리의 원문. 항소심 2013나33609, 상고심 2014다14375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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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3609","A","석굴암 항소심","1심의 실질적 유사성 부정 판단 유지.","3심급 세트 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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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434","A","논문 발췌의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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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논문에서 발췌해 사용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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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서술의 창작성 하한선.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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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58106","A","논문 표절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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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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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라는 표현이 직접 쓰인 민사 인용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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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9189","A","정당한 인용 부정 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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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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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변 배척의 최신 대법원 확정례. 매체는 영상이나 인용 법리는 공통. 원심은 2024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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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자서전 출판 실무의 주변 쟁점(성명표시·동일성유지·대필·출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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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44","B","표지갈이 — 저작자 아닌 자 표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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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 저작자가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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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대필·공저 표기 관행에 직접 적용되는 형사 법리.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 다만 표절 탐지가 아니라 저작자 표시 문제이므로 B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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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2156","B","공저 집필자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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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중 1인이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그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고 출판해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공표가 모두 인정(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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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공저 자서전에서 기여자 누락 시의 형사 리스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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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3167","B","공동저작물 초고와 성명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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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 인정. 표절 인식이 없던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와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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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 제공자(구술자·대필자) 관계에 대응. 가해자별 고의 유무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는 점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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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193","B","2차적저작물과 원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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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대본을 작성해 자신을 '작/연출'로 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이 있고,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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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윤문된 자서전에서 원저작자 표시 의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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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6598","B","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영어교재 무단복제와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출판물 무단복제 + 인격권 병합 청구의 최근 사례. 요지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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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6853","B","무단 게시와 출처 미표시","저작권 있는 서적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출처 미표시가 인격권 침해로 구성되는 사례. 요지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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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9923","B","출판계약과 동일성유지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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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의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며, 동의 여부와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경위·내용, 당사자 지위, 출판 목적, 저작물 성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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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편집·윤문의 허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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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9318","B","무단 변경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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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저작물 내용 일부를 변경해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복제권·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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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변경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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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5566","B","줄거리 변경과 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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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교체 후 극중 사망 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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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교체·후속 편집으로 서사가 바뀌는 상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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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61521","B","번역저작물 무단 전재·수정","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번역·재편집물 취급 사례. 요지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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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96852","B","번역서의 창작성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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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 상속인들의 저작권 승계를 인정, 무단 복제·배포에 대해 출판·판매 금지, 폐기,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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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저작물의 상속 저작권 문제. 유고 자서전 취급에 관련. 요지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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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64420","B","번역자료의 창작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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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윤리규정·이민법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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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인용 자료의 창작성 하한. 2024가합96852와 대비하면 경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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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6425","B","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대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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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판 번역서를 일부 수정·증감해 2005년판을 발행한 행위가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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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본을 수정·증보해 재출간하는 자서전 개정판 상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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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761","B","출판계약과 외전 집필","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의 외전을 집필해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자서전 후속·개정판 집필의 계약상 허용 범위. 요지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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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0712","B","출판계약 종료 후 판매","출판계약 이후에도 출판권을 지속 판매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계약 종료 후 재고 유통 문제. 요지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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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2604","B","교과서 무단 수록과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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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시·산문을 제목과 지은이를 고치고 문구를 수정해 교과서에 수록한 사안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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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동일성유지 침해의 고전 사례. 판결 원문이 구자체 혼용이라 인용 시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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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다515","B","저작인격권 침해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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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발매배포금지 사건에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개작권을 다룬 초기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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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정리용. 판결문이 한자 원문이라 실무 인용 가치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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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04587","B","저작물 폐기와 인격적 법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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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폐기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도라산역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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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밖의 일반 인격권 구성. 자서전 원고 폐기·회수 상황에 유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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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B","무단 수록과 명예훼손(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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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게시한 글을 승낙 없이 복제해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행위 및 허위 비방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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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글의 무단 서적화 + 명예훼손 병합. 자서전에 타인 서술·사생활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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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378","B","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웹소설 표지 일러스트를 무단 수정하고 제3자를 성명 표시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표지·삽화 등 부속 시각 자산 취급. 요지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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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정220","B","저작자 허위 표시 형사 처벌","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 아닌 자로 표시해 공표한 행위로 형사 처벌.","2018도144의 하급심형 사례. 매체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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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94","B","논문 일부 표절과 행정 제재","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은 위법.","표절 범위 인정의 비례성.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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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1","B","출처 미표시 인용과 징계","타인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시 없이 무단 인용한 표절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연구윤리형 표절의 제재 기준. 저작권 침해와 구별해 인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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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법리는 유용하나 사안이 어문·출판이 아니어서 인용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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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2095","C","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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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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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이 어문 유사성 근거로 인용하지만 사안은 게임이다. 어문 사건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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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5835","C","공정이용 법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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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법리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적용되며, 구 저작권법 하에서 논문 무단 복제물 제출의 침해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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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35조의5 도입 전 판시라 최신 공정이용 기준으로 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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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카합1287","C","교재 유사 발행과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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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 표준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판매해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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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이라 본안 판단과 구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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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6100","C","내부 이용과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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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회사가 타인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해도 공정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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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이용 국면. 출판 표절과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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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1410","C","제호·표지 디자인(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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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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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보호 부정 계열. 자서전 제목 유사 문의에 대한 답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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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가합25","C","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1심)","만화 제명의 저작물성 부정.","제호 불보호 원칙의 고전. 연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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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다90","C","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상고심)","만화 제명 '또복이'의 저작물성 부정.","제호 불보호 원칙의 대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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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872","C","외국 소설 출판 분쟁","일본 소설 '불모지대'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출판권 분쟁이나 표절 판단 기준은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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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1175","C","교재 기반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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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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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전환 이용. 본문 표절과는 국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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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3296","C","아이리스 표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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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관계를 부정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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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물 사안. 의거관계 판단 예시로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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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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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_FIX = {'2018고정2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6가합25':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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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_FIX = { # v1.3 대표판례 표 및 원천 목록에서 확인된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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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3493':'2014. 1. 29.', '2010다79923':'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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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04587':'2015. 8. 27.', '2021가합25193':'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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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2012. 5. 25.', '87도2604':'198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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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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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court_of(cid, hold,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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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re.search(r'([가-힣]{2,10}(?:법원|지원))\s*\d{4}\.', hold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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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match(r'^\d{2,4}(다|도|후|마|그|카)\d', cid) and ('다' in cid[:6] or '도' in cid[:6] or '후' in c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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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후는 대법원 사건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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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search(r'^\d{2,4}(다|도|후)\d',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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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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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m: return m.grou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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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re.match(r'\[([가-힣]{2,10}(?:법원|지법|지원))\]', title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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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 return t.group(1).replace('지법','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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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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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date_of(ci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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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같은 구절에 있는 날짜만 신뢰한다. 판시 본문에 인용된 다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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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을 잘못 집어오지 않도록 사건번호 기준 앞뒤 40자 안에서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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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re.sub(r'\s+', ' ', hold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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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re.sub(r'\s+', '',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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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 = r'\s*'.join(re.escape(ch) for ch in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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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 in re.finditer(pa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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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 = h[max(0, m.start() - 45): m.end()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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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re.search(r'(\d{4})\.\s*(\d{1,2})\.\s*(\d{1,2})\.?(?!\d)', s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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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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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f"{d.group(1)}. {int(d.group(2))}. {int(d.grou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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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DATE_FIX.get(cid,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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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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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id, grade, topic, issue, why in 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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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D.get(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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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 r,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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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r['holding_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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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append(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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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cid, grade=grade, court=court_of(cid, h, r['title']), decided=date_of(ci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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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r['title'], topic=topic, issue=issue, why=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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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_types='/'.join(r['work_types']), criteria='/'.join(r['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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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_tags='/'.join(r['legal_tags']), url=r['source_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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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pen('data/precedents/precedent_listup.csv','w',newline='',encoding='utf-8-sig') a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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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csv.DictWriter(f, fieldnames=['grade','case_id','court','decided','topic','title','issue','why','work_types','criteria','legal_tags','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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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rite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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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 i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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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riterow({k:o[k] for k in w.field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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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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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collections.Counter(o['grade'] for o in out), le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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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 i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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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o['court']=='미확인' or o['decided']=='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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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결측:', o['case_id'], o['court'], o['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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