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적재돼 있는지, 이번 판단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화면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엔진은 적재본 545건을 모두 로드하고 판정마다 저작물 유형·법적 태그가
맞는 상위 5건을 인용하는데, 사용자는 "판례를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없었다.
세 곳에 표시한다.
헤더 배지 ● 정상 · 코퍼스 3건 · 판례 545건
푸터 판례 적재: 545건
판단 카드 관련 판례 사건번호 인용 3건 / 적재 545건
적재 수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인용 3건"만 있으면 판례를 3개만
쓰는 것처럼 읽히는데, "/ 적재 545건"이 붙어야 545건 중 이 건에 맞는 3건을
고른 결과임이 드러난다.
인용 0건과 판례 미적재도 구분했다. 겉보기엔 둘 다 판례가 없지만 앞은 정상
동작이고, 뒤는 엔진이 insufficient_precedent_data 를 내며 판단 자체를
보류하는 상태다. 설정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배지를 경고색으로 바꾼다.
API 는 이미 /v1/health 의 precedent_count 와 응답의 precedent_ids 로
필요한 값을 주고 있었다. 프론트만 쓰지 않고 있었으므로 서버 변경은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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