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KiB
21 KiB
프로젝트 판례 데이터 정리
이 문서는 저장소에서 실제 판례로 보관·인용되는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기 위한 인벤토리다. 작성 기준은 현재 작업 트리이며, 법률 의견서가 아니라 데이터 현황 문서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규모 | 실제 사용 범위 |
|---|---|---|
| 운영 적재본 | 545건 | API의 법적 위험도 엔진이 직접 로드 |
| v1.3 대표·참고 판례 | 29건 | 39개 침해 시나리오의 분류·매핑 근거 |
| 원천 판례 목록 | 182행 / 사건번호 142개 | 대표판례 선별의 원천 자료 |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목록 | 2,085건 | 프로젝트 범위 후보 탐색 및 공식 출처 확인 |
- 원천 182행은 세 목록의 행 수 합계다: 어문저작물 36건, 저작권·명예훼손 58건, 저작인격권 88건.
- 사건번호 기준으로 합치면 142개다. 목록 사이 중복 39행과
저작인격권목록 내부의92다31309중복 1행이 제거된다. - 원천 142개 중 판시사항이 하나 이상의 목록에 있는 사건은 96개, 모든 목록에서 비어 있는 사건은 46개다.
A1~X2는 법원 사건번호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침해 시나리오 ID다. 테스트의case-1,2020다1,2019다2,2018다3도 가상 데이터이므로 실제 판례 집계에서 제외했다.
데이터 계층과 사용 위치
-
운영 엔진은
data/precedents/precedents.jsonl의 545건을 읽는다. 경로 기본값은app/core/config.py, 로딩·검증은app/engine/legal_risk.py에 있다. -
나누구_저작권침해_아카이빙_실무방안(판례통합)_v1.3.docx는 원천 세 목록에서 29건을 선별해 분류체계와 39개 시나리오의 실증 근거로 사용한다. 판례는 신규 검출 대상이 아니라 분류·매핑 근거로만 편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
아래 세
.xlsx는 원천 목록이다. 같은 이름의.xls는 저장소에 함께 있는 레거시 형식이며, 이 문서의 집계는 읽기 가능한.xlsx를 기준으로 했다.- L — 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 36행, 사건번호 36개
- D — 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 58행, 사건번호 58개
- M — 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 88행, 사건번호 87개
운영 적재 판례
2026-08-18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목록 2,085건을 확인해 제목 후보 702건을 상세 검토하고, 국내 사건번호 기준 중복을 제거했다. 기존 엑셀 142개 사건번호도 공식 사이트에서 역검색했다. 병합 전 후보 679건 중 엔진 매칭에 필요한 저작물 유형·판단 기준 또는 법적 태그가 부족한 134건을 제외하여 545건을 운영 JSONL에 적재했다.
- 사건번호는 상세 본문 첫머리 또는 첨부 판결문 파일명에서 확인한다.
- 출처는 개별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 상세 페이지다.
- 엑셀과 공식 수집본에서 중복 확인된 사건은 라벨 필터 전 39개이며, 운영 545건에는 31개가 남았다.
- 엑셀 142개 중 공식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한 103개는 출처를 임의 생성하지 않고 제외했다.
- 전체 집계와 제외 사건번호는
selection_audit.json에 있다. 2012다73493을 포함한 기존 시드는 공식 상세 페이지의 판시사항으로 갱신됐다.
이 데이터는 검증 및 관련 판례 검색용 자동 라벨이다. 법률 전문가가 사건별 라벨과 결론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v1.3에서 선별 사용한 대표·참고 판례 2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원천 표제 | 사용 주제 |
|---|---|---|---|
| 2012다73493 | 2014. 1. 29.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실질적 유사성·의거성 |
| 2006나16757 | 2007. 7. 13. | 손해배상(지) | 실질적 유사성·의거성 |
| 2010다70520 | 2012. 8. 30. |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 실질적 유사성·의거성 |
| 2017다212095 | 2019. 6. 27.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실질적 유사성·의거성 |
| 2011도3599 | 2013. 8. 22. | 저작권법 위반 | 2차적저작물(번역·요약) |
| 2007가합43936 | 2008. 6. 20. | 저작권침해금지등 | 2차적저작물(번역·요약) |
| 2010도4468 | 2010. 9. 9. | 저작권법위반 | 성명표시·전시·공표 |
| 2021가합25193 | 2024. 7. 11.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성명표시·전시·공표 |
| 2019가단31377 | 2020. 12. 18. | 손해배상(저) | 성명표시·전시·공표 |
| 2010다79923 | 2013. 4. 26. |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 | 동일성유지·출판계약 |
| 2011다101148 | 2015. 4. 9. | 손해배상 | 동일성유지·출판계약 |
| 2012다109798 | 2015. 4. 9. | 손해배상금 | 동일성유지·출판계약 |
| 96다273 | 1996. 8. 23. |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 제호 |
| 2023카합21631 | 2024. 3. 14.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 제호 |
| 2021가합588060 | 2023. 12. 15. | 손해배상(기) | 인용·공정이용 |
| 2007가합16095 | 2007. 6. 21. | 손해배상(기) | 사진·이미지 |
| 2019가단5207564 | 2021. 4. 9. | 손해배상(저) | 사진·이미지 |
| 2013나2004096 | 2013. 6. 13.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사자·유족 |
| 2012다204587 | 2015. 8. 27. | 손해배상 | 사자·유족 |
| 2011가합60365 | 2012. 5. 25. | 손해배상(기)등 | 명예훼손·무단수록 |
| 2012도13718 | 2014. 9. 4. |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명예훼손·무단수록 |
| 2007다354 | 2009. 5. 28. | 저작권침해금지등 | 명예훼손·무단수록 |
| 2017도19025 | 2021. 9. 9. |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플랫폼 책임(OSP) |
| 2008카합968 | 2008. 8. 5.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 플랫폼 책임(OSP) |
| 2008다53812 | 2009. 4. 16. | 손해배상(기)등 | 플랫폼 책임(OSP) |
| 2020도10180 | 2023. 11. 30. | 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친고죄 |
| 2016고정432 | 2016. 8. 18. | 저작권법위반 | 형사·친고죄 |
| 2006가합8583 | 2006. 10. 20. | 손해배상(기) | 시나리오 참고 |
| 98나23616 | 1999. 4. 7.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시나리오 참고 |
대표판례의 시나리오 매핑에서 명시된 핵심 예외·보조 용도는 다음과 같다.
2021가합588060: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침해로 라벨링하지 않는 예외 근거.2010도4468: 어문저작물 전시권 제외 및 공표권 관련 법리 근거.data/taxonomy/meta_tags_v1.0.json에도 제외 사유로 직접 인용된다.2020도10180: 저작인격권 침해의 형사처벌 및 사회적 명예 판단 근거.2006나16757,2010다70520: 아이디어/표현 구분과 실용·학술 저작물의 제한된 창작성을 근거로 오탐 억제 로직을 설명.2012다73493: 기술은 후보를 추출하고 인간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2006가합8583,98나23616은 각각 음원과 폰트 시나리오의 참고 판례로만 표시된다.
v1.3의 39개 시나리오 중 사건번호가 직접 기재된 것은 29개이며, 나머지 10개는 확립 판례 없음, 일반 법리, 계약·상표·개인정보 등 저작권 밖 처리로 표시된다. 같은 판례가 여러 시나리오에 반복 매핑되므로 고유 대표·참고 판례 수도 29개다.
원천 판례 전체 목록: 고유 사건번호 142개
표의 출처는 위 원천 파일 약어다. 판시사항은 같은 사건의 중복 행 중 하나라도 값이 있으면 있음으로 표시했다. 세부 판시사항·참조조문은 원천 파일에서 확인한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표제 | 출처 | 판시사항 |
|---|---|---|---|---|
| 2023다233895 | 2025. 2. 27. | 손해배상(기) | M | 있음 |
| 2021가합25193 | 2024. 7. 11.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L·M | 있음 |
| 2023카합21631 | 2024. 3. 14.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 L·M | 있음 |
| 2021가합588060 | 2023. 12. 15. | 손해배상(기) | L | 있음 |
| 2020도10180 | 2023. 11. 30. | 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D·M | 있음 |
| 2021누52572 | 2022. 10. 12. | 시정명령등취소 | D | 없음 |
| 2022노288 | 2022. 7. 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D | 없음 |
| 2020다240304 | 2022. 5. 12. | 손해배상(기) | M | 있음 |
| 2019가합548861 | 2022. 5. 12. | 손해배상(지) | M | 있음 |
| 2017도19025 | 2021. 9. 9. |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D | 있음 |
| 2020나2045644 | 2021. 8. 19. | 손해배상(지) | L | 없음 |
| 2019가단5207564 | 2021. 4. 9. | 손해배상(저) | M | 있음 |
| 2019나28156 | 2021. 1. 22. |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 L·D·M | 없음 |
| 2019가단31377 | 2020. 12. 18. | 손해배상(저) | M | 있음 |
| 2019노3475 | 2020. 7. 9. | 저작권법위반 | L·D·M | 없음 |
| 2019가합540744 | 2020. 6. 19. |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 M | 있음 |
| 2018나2068927 | 2020. 5. 28. | 손해배상청구의소 | D | 있음 |
| 2019노442 | 2020. 5. 8. | 저작권법위반 | M | 없음 |
| 2017고합1008 | 2020. 2. 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D | 없음 |
| 2019고단1486 | 2019. 10. 31. | 저작권법위반 | L·D·M | 없음 |
| 2019나2012846 | 2019. 10. 17. | 매매대금·기타(금전) | D | 없음 |
| 2019나2007790 | 2019. 8. 29. | 저작권침해등 | M | 없음 |
| 2017다212095 | 2019. 6. 27.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L | 있음 |
| 2017가합590127 | 2019. 5. 24.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M | 없음 |
| 2017가합576442 | 2019. 1. 25. |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 M | 없음 |
|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 2019. 1. 11. |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 M | 있음 |
| 2018도2844 | 2018. 5. 11. |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D·M | 있음 |
| 2017노1269 | 2017. 9. 14. |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M | 없음 |
| 2016나2073109 | 2017. 8. 24. | 손해배상(기) | M | 없음 |
| 2016나2027557 | 2017. 8. 17. | 약정금 | D·M | 없음 |
| 2017카합81063 | 2017. 8. 14. |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 D | 있음 |
| 2017고합77 | 2017. 7. 2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D | 없음 |
| 2015고단4722 | 2017. 4. 28. |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M | 없음 |
| 2016나2087313 | 2017. 3. 30. | 손해배상(기) | M | 있음 |
| 2015나2049406 | 2016. 11. 3. | 손해배상(기) | D | 없음 |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602 | 2016. 10. 13. | 제3자의 재산(저작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M | 있음 |
| 2016가합502994 | 2016. 9. 29. | 손해배상(기) | M | 없음 |
| 2016고정432 | 2016. 8. 18. | 저작권법위반 | L | 있음 |
| 2015가단232254 | 2016. 4. 6. | 손해배상(기) | D | 있음 |
| 2015노2954 | 2016. 1. 15. |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 D | 없음 |
| 2012다204587 | 2015. 8. 27. | 손해배상 | D·M | 있음 |
| 2012다109798 | 2015. 4. 9. | 손해배상금 | L·M | 있음 |
| 2011다101148 | 2015. 4. 9. | 손해배상 | L·M | 있음 |
| 2012도13718 | 2014. 9. 4. |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D | 있음 |
| 2013가합32048 | 2014. 7. 24. | 손해배상청구 | D | 있음 |
| 2013나54972 | 2014. 7. 3. | 손해배상 | M | 없음 |
| 2011가합125231 | 2014. 5. 16. | 손해배상등 | M | 없음 |
| 2012다73493 | 2014. 1. 29.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D | 있음 |
| 2011가합18452 | 2013. 8. 30. | 손해배상 | M | 없음 |
| 2011도3599 | 2013. 8. 22. | 저작권법 위반 | L | 있음 |
| 2013다22775 | 2013. 7. 12. | 저작권 침해 금지등 | M | 있음 |
| 2013나2004096 | 2013. 6. 13.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D·M | 있음 |
| 2012가합512054 | 2013. 5. 23. | 손해배상(기) | L | 없음 |
| 2010다79923 | 2013. 4. 26. |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 | M | 있음 |
| 2012나24622 | 2013. 1. 23. | 저작권 침해금지등 | L | 없음 |
| 2012나31842 | 2012. 11. 29. | 손해배상 | D·M | 없음 |
| 2012노566 | 2012. 10. 18. |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D | 없음 |
| 2010다70520 | 2012. 8. 30. |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 L | 있음 |
| 2011가합83573 | 2012. 8. 16. | 계약무효확인 | D | 있음 |
| 2012카합710 | 2012. 7. 13. |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 M | 있음 |
| 2010다1272 | 2012. 7. 12. | 저작권사용료 | M | 있음 |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796 | 2012. 7. 6.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L | 있음 |
| 2010가합104084 | 2012. 6. 8. | 손해배상 | D | 있음 |
| 2011가합60365 | 2012. 5. 25. | 손해배상(기)등 | L·D·M | 있음 |
| 2011가합49085 | 2012. 3. 20. | 손해배상 | M | 없음 |
| 2011나6870 | 2011. 10. 27. | 손해배상 | M | 없음 |
| 2010가합14594 | 2010. 11. 30. | 손해배상 | M | 없음 |
| 2010나2696 | 2010. 11. 11. | 손해배상(기) | M | 없음 |
| 2010도4468 | 2010. 9. 9. | 저작권법위반 | L | 있음 |
| 2009나92144 | 2010. 8. 25. | 저작인격권침해정지 | M | 없음 |
| 2008나68090 | 2010. 7. 1. | 저작권 침해금지등 | L | 없음 |
| 2009나82215 | 2010. 6. 24. | 손해배상 | M | 없음 |
| 2009나4116 | 2010. 1. 14. | 손해배상(기) | L | 없음 |
| 2008나66254 | 2009. 12. 10. | 저작권사용료 | M | 없음 |
| 2007다354 | 2009. 5. 28. | 저작권침해금지등 | D·M | 있음 |
| 2008다53812 | 2009. 4. 16. | 손해배상(기)등 | D | 있음 |
| 2007가합5940 | 2008. 12. 30. | 손해배상(기) | M | 있음 |
| 2008노760 | 2008. 12. 16. | 저작권법위반 | L | 없음 |
| 2007다27670 | 2008. 11. 20. | 유체인도등 | D·M | 있음 |
| 2008나35779 | 2008. 11. 19. | 손해배상(지) | M | 없음 |
| 2008라618 | 2008. 9. 23. | 가처분이의 | M | 없음 |
| 2007나70720 | 2008. 9. 23. | 손해배상(기) | D·M | 있음 |
| 2008카합968 | 2008. 8. 5.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 D | 있음 |
| 2007나60990 | 2008. 7. 2. | 손해배상(기)등 | D | 없음 |
| 2007가합43936 | 2008. 6. 20. | 저작권침해금지등 | L | 있음 |
| 서울고등법원-2007-누-13106 | 2007. 10. 31. | 임차인이 건물 조기명도 요구를 받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 D | 있음 |
| 2006나16757 | 2007. 7. 13. | 손해배상(지) | L·M | 있음 |
| 2006가합22413 | 2007. 7. 6. | 정보게시금지등[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 D | 있음 |
| 2007가합16095 | 2007. 6. 21. | 손해배상(기) | L | 있음 |
| 2006노1392 | 2007. 2. 15. | 저작권법위반 | D | 없음 |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7402 | 2007. 1. 23. |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 L | 있음 |
| 2006가합6780 | 2006. 12. 21. | 손해배상(기)등 | D·M | 있음 |
| 2005노3002 | 2006. 11. 1.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 | M | 없음 |
| 2006가합8583 | 2006. 10. 20. | 손해배상(기) | L·M | 있음 |
| 2004가합76058 | 2006. 7. 21. | 손해배상(기) | L | 있음 |
| 2005나55161 | 2006. 7. 13. | 물품대금등 | D | 없음 |
| 2005가단197078 | 2006. 6. 30. | 손해배상(지) | L·M | 있음 |
| 2004가합67627 | 2006. 5. 10. | 손해배상(기) | D·M | 있음 |
| 2004가합4676 | 2006. 3. 17. | 손해배상(지)등 | D·M | 있음 |
| 2002구합29395 | 2006. 2. 16.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L | 없음 |
| 2005도6402 | 2005. 12. 23. | 저작권법위반 | L | 있음 |
| 2003노2711 | 2005. 8. 19. | 저작권법위반 | L | 없음 |
| 2003노4296 | 2005. 1. 12. | 저작권법위반 | D | 없음 |
| 2000나36738 | 2001. 10. 11. | 손해배상(기) | M | 있음 |
| 97후860 | 2000. 4. 21. | 상표등록무효 | D·M | 있음 |
| 98다41216 | 1999. 5. 25. | 손해배상(지) | M | 있음 |
| 98나23616 | 1999. 4. 7.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L | 있음 |
| 97다37210 | 1998. 2. 13. | 손해배상(기) | D | 있음 |
| 96나52092 | 1997. 12. 9. | 손해배상(기) | D | 있음 |
| 97카합2072 | 1997. 11. 5.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M | 있음 |
| 97카합2923 | 1997. 10. 10. |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 M | 있음 |
| 96가합42432 | 1997. 2. 21. | 저작권침해금지 | D·M | 있음 |
| 95가합72771 | 1996. 9. 6. | 손해배상(기) | D·M | 있음 |
| 96다273 | 1996. 8. 23. |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 L | 있음 |
| 95나41279 | 1996. 7. 12. | 손해배상(지) | M | 있음 |
| 94나9186 | 1995. 12. 5. | 손해배상(기) | M | 있음 |
| 95나18736 | 1995. 10. 19. | 손해배상(기) | L·M | 있음 |
| 94마2217 | 1995. 10. 2. |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 | M | 있음 |
| 95카합3438 | 1995. 9. 27. |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 D | 있음 |
| 94카합9230 | 1995. 6. 23. | 출판등금지가처분 | D | 있음 |
| 94나6668 | 1995. 3. 21. | 손해배상(기) | M | 있음 |
| 93가합48477 | 1995. 1. 27. | 저작권침해금지등 | M | 있음 |
| 94다7980 | 1994. 9. 30. | 손해배상(지) | M | 있음 |
| 92나35846 | 1994. 9. 27. | 사죄광고 | L·D·M | 있음 |
| 94카합3724 | 1994. 6. 1. | 가처분이의신청사건 | M | 있음 |
| 93다3073 | 1993. 6. 8. | 위자료,손해배상등 | L·D·M | 있음 |
| 92다31309 | 1992. 12. 24. | 가처분이의 | M | 있음 |
| 90가합1404 | 1992. 5. 14. | 사죄광고 | M | 있음 |
| 89도702 | 1991. 8. 27. | 저작권법 위반 | M | 있음 |
| 90카98799 | 1991. 4. 26. | 가처분이의 | M | 있음 |
| 90가합15896 | 1991. 1. 17. | 사죄광고청구사건 | D | 있음 |
| 90다카8845 | 1990. 10. 23. | 손해배상(기) | D·M | 있음 |
| 89가합62247 | 1990. 9. 20. | 손해배상(지) | M | 있음 |
| 89라55 | 1990. 6. 25. |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 | M | 있음 |
| 89가합39285 | 1990. 4. 19. | 손해배상(기) | D | 있음 |
| 89나32908 | 1990. 2. 13. | 손해배상(기) | D·M | 있음 |
| 89다카12824 | 1989. 10. 24. | 위자료 | D·M | 있음 |
| 88가합51561 | 1989. 5. 23. | 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 | M | 있음 |
| 87도2604 | 1989. 1. 17. | 배임,저작권법위반 | D | 있음 |
| 86가단440 | 1986. 11. 12.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M | 있음 |
| 83나4449 | 1984. 11. 28. | 손해배상청구사건 | D·M | 있음 |
| 64다515 | 1964. 9. 22. |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 D | 있음 |
해석 및 유지보수 주의사항
- 원천 엑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 API가 해당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공식 HTTPS 상세 출처와 엔진 라벨이 확인되어 JSONL에 등록된 545건만 반환 대상이다.
- 대표판례 문서는 사건번호 검색용 외부 경로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제시하지만, 원천 엑셀 자체에는 사건별 URL이 없다. 따라서 운영 적재 전에 공식 원문과 사건 메타데이터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
- 판시사항이 비어 있는 46개 사건은 제목·선고일·참조조문만으로 법리를 추론하지 않는다.
- 문서와 데이터가 갱신되면
python3 -m scripts.validate_precedents data/precedents/precedents.jsonl로 운영 적재본의 스키마·중복·HTTPS 출처를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