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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동점 시 첫 케이스만 반환해 나머지를 버리던 문제를 고친다. A1·A2·A3·A4·A5·A6·A15 는 주/보조 태그가 동일하고 실제 구별자는 원본의 종류라 태그로 좁혀지지 않는다. find_case -> find_cases 로 바꿔 동점군을 전부 내보내고, 확정은 사람이 원본 종류로 한다. - cases_v1.3.json 신설(v1.2 삭제): 39건 전부에 대표판례·처리구분(●/○) 적재. 판례 미지정 10건은 사유를 값으로 남긴다. - detectable_internal 10 -> 19건 (v1.3 IX장 총괄표 ● 기준으로 정정) - _assign_tags 주 태그 조합 3 -> 5종. 유사도로 판단 가능한 쟁점만 주 태그로 낸다. 도달 케이스 3 -> 16건(● 19건 중). - B3·C1·D1 은 게재 사실·편집 개입·성명표시가 필요해 텍스트로 알 수 없다. 추측하지 않고 LegalContext 대기로 두며 경계를 테스트로 고정한다. - 케이스 수 검증을 38~39 범위에서 39 로 고정. v1.3 본문 통계 줄(●16/○22=38)이 같은 문서의 표(●19/○20=39)와 어긋난 것이 38/39 혼재의 원인이었다. - docs/PRECEDENT_SOURCE_GAP.md: 대표판례이나 적재본에 없어 출처를 제시할 수 없는 14건. 응답에서도 precedents_without_source 로 구분한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99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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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례 출처 미확보 목록 — 컴북스 요청 대상
v1.3 IX장 총괄표가 지목한 대표판례 중 운영 적재본(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545건)에
없어 결과에 출처를 제시할 수 없는 사건번호 14건이다.
대부분 selection_audit.json의 excel_without_official_detail_case_ids(103건)에 속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해 출처를 임의 생성하지 않고 제외한 건들이다.
요청 내용: 판결문 원문 또는 검증 가능한 공식 출처 URL.
| 사건번호 | 영향받는 침해 케이스 |
|---|---|
| 2006가합8583 | A21 |
| 2006나16757 | A6, A7, B2 |
| 2007가합16095 | A17, A18, A19 |
| 2007가합43936 | A16 |
| 2007다354 | A19, A3 |
| 2008다53812 | B3 |
| 2010도4468 | A8, A9 |
| 2012도13718 | X2 |
| 2013나2004096 | A23, E2 |
| 2016고정432 | A14 |
| 2017도19025 | B3 |
| 2019가단31377 | A26 |
| 2019가단5207564 | A17 |
| 2021가합588060 | A1 |